메뉴

박범계(6회) 동문, 제68대 법무부장관 취임

2021년 2월 3일 - 1 총동문회
박범계(6회) 동문, 제68대 법무부장관 취임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0474

(사진출처 : JTBC 뉴스 화면 캡쳐, 위 링크)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1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는 ‘공존의 정의’라며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방법론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돼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보자”며 인권보호 실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으로 “으뜸은 수사와 기소 분리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수사권‧기소권 분리 작업을 핵심 개혁 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 장관은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추미애 전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을 둘러싸고 각종 절차 논란이 빚어진 걸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되지만, 박 장관은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자”라며 검찰에 견제성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소통’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박 장관은 “법은 냉철하지만 따뜻해야 한다”며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법무, 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 과제들을 검찰과의 충돌 보다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박 장관은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 격으로 검찰 인사를 구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뤄야 할 주 포인트”라고도 말했었다.

형사‧공판부 우대는 추미애 전 장관도 줄곧 앞세운 인사기조이지만, 박 장관은 검찰과의 소통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사단 학살 인사’라고 불렸던 앞선 인사 내용들과는 다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취임식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를 찾아 박 장관과 회동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취임 축하 인사차 마련된 자리로서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91949

(기사퍼옴 : 노컷뉴스, 위 링크)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